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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은 대한민국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군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적 참여 운동입니다. 이번 서명 운동은 군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의 무죄를 촉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탄원서 서명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탄원 서명 배경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은 군 내부의 안전관리 실패와 지휘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전말

발생 경위:
채모 상병은 내성천 급류 훈련 중 안전 대책 미흡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 지휘 체계와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며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역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방부의 외압과 박 대령의 항명

박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를 부당한 명령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며 군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그는 항명죄로 기소되었으며,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의 핵심 쟁점

1. 항명죄란 무엇인가?

정의: 군형법 제44조에 명시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벌 기준:
- 적전 상황: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사변·계엄지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이번 사건의 논란

명령의 정당성 여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박 대령은 이 명령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수사의 독립성
군 내부에서 독립적인 수사와 투명성을 지키려는 그의 결정이 항명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됩니다.
군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부조리와 불법적 지휘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의 국민적 반응

1.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의 시작

2024년 11월 21일,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참여자: 1만 5천 명
22시간 만에 돌파: 3만 명
현재 누적 서명: 11만 명 이상

2.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의 의의

이 운동은 단순히 박 대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 조직 내부의 불공정성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국민들은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박 대령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최후 진술

법정에서 박 대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채모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역할이다."
그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군인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